폐쇄건축물대장 발급, 말소대장과 뭐가 다른지 수수료까지 한눈에 정리

폐쇄건축물대장 발급에 관한 글입니다.
⬇️하단에서 원하시는 버튼을 클릭하세요.⬇️

철거됐거나 다른 대장으로 바뀐 건물의 옛 건축물대장이 필요할 때, 알아둘 내용을 핵심만 모았어요.

폐쇄와 말소, 뭐가 다를까요

둘 다 더 이상 쓰지 않는 대장이지만 생기는 이유가 달라요. 말소는 해체·멸실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졌을 때, 폐쇄는 전환·합병, 이기·재작성으로 대장을 새로 만들면서 기존 대장을 닫았을 때예요. 발급받은 서류 첫 장에 ‘말소’ 또는 ‘폐쇄’가 표시되고, 변동사항란에 사유와 일자가 적혀 있어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말소·폐쇄된 대장도 영구 보존되기 때문에, 건물이 있던 곳 관할 시·군·구청 민원 창구에 등본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하면 돼요. 건물이 있던 지번 주소와 폐쇄인지 말소인지, 대략 언제 닫혔는지를 알고 가면 한결 수월해요. 다만 정부24·세움터 안내에는 폐쇄·말소 대장이 발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다면 열람이 아니라 발급으로 신청하세요. 열람용 서류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구가 들어가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문 신청 기준으로 등본·초본 발급은 1건당 500원, 열람은 1건당 300원이에요. 전산화된 대장 열람은 무료이고, 인터넷 발급은 발급·열람 모두 무료예요. 시·군·구 조례로 수수료를 낮출 수 있어 지역에 따라 더 적을 수 있고, 한 번 낸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