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알박기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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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주차장에 몇 달째 서 있는 캠핑카 알박기,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주차장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장기 주차에 과태료 근거가 새로 생겼거든요. 핵심만 확인해보세요.
무엇이 달라졌나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한 요금 없는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분해·파손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기준이 15일로 짧아집니다. 예전에는 같은 주차칸에 머문 기간만 봤지만, 개정 이후에는 주차장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옆 칸으로 옮기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이 부과돼요. 노외·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의 진출입을 방해하면 훨씬 무거워서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유료 공영주차장은 이 조항이 아니라 해당 주차장의 이용 규정과 지자체 조례가 적용돼요.
참고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하다 적발되면 이건 별개 규정이에요. 2024년 9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조항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50만원 과태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는 관할 시·군·구 주차 담당부서에 접수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도로 위 불법 주정차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타이어가 주저앉는 등 사실상 버려진 차량은 방치차량 신고로 접수 창구가 나뉩니다. 신고 시엔 같은 차량이 오래 서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촬영 기록을 시차를 두고 확보해두면 처리가 빨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