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정부24에서 수수료 0원으로 받는 핵심 정리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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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발급하면 수수료가 없어요. 전월세 계약 전이나 제출용 서류가 필요할 때 꼭 알아둘 내용만 간추렸어요.

핵심만 정리하면

정부24 인터넷 이용 시 열람·발급 모두 무료예요. 주민센터나 구청 창구에서는 발급 1건 500원, 열람 1건 300원이 붙고, 조례로 낮춘 지자체도 있어요. 신청은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민원을 열고, 주소를 선택한 뒤 대장 구분과 종류, 열람 또는 발급을 고르면 돼요. 처리기간은 즉시이고 별도 구비서류는 없으며, 비회원도 본인인증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대장 구분과 열람·발급 차이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 아파트·빌라·오피스텔의 특정 호실은 집합건축물대장이에요. 호실 면적과 소유자는 전유부, 건물 전체의 구조·층수·용도·위반 여부는 표제부에서 확인해요. 대장 구분을 잘못 고르면 “해당 건축물이 없습니다”가 뜰 수 있어요.

열람용 출력물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은행·관공서·법원 등에 낼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발급으로 받는 편이 다시 신청하는 수고를 줄여요.

계약 전 확인할 것

표제부나 일반건축물대장 첫 장 상단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계약 전에 열람으로 먼저 확인해 두세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면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지고, 평면도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