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 자격요건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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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번호판 양수를 준비하는데 내 자격이 되는지, 걸리는 이력은 없는지 궁금하시죠? 꼭 알아야 할 조건과 결격 기준만 짧게 짚어 드릴게요.
양수 자격, 이것만 알아두세요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면 택시운전자격,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양수교육 이수가 필요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사업용 운전경력이 없어도 양도·양수 인가 신청일부터 거슬러 국내 무사고 운전 5년 이상이면 자가용 경력으로도 가능해요. 다만 무사고 경력을 얼마나 인정하는지는 지자체마다 달라서 관할관청에 먼저 문의하는 게 좋아요.
양수교육 과정과 유효기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양수교육은 두 과정이에요. 일반 과정은 5일(40시간)에 교육수수료 520,000원, 일반택시 경력자 과정은 2일(16시간)에 206,000원이에요. 경력자 과정은 접수일 기준 과거 3년 중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해요.
양수 목적이라면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안에 면허를 양수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해요. 매물을 확보하기 전에 교육부터 받으면 기간이 지나버릴 수 있어요.
걸리는 결격사유
교육 신청 단계에서는 아래 두 가지에 해당하면 교육을 받을 수 없어요.
- 최근 3년간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3회 이상
- 최근 3년간 운전면허 누산점수 180점 초과
법률 단계에서는 면허(제6조)와 택시운전자격(제24조) 결격사유가 따로 있어요. 과거 범죄나 운전면허 취소 이력은 종류에 따라 막히는 기간이 2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차이가 나요. 이 내용은 2020년 3월 시행 조문 기준이라, 이후 개정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확인해 보세요.